한상균에 29년 만에 ‘소요죄’ 적용… 경찰 “치밀하게 폭력시위 기획”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했다. 이 죄가 적용되기는 29년 만이다. 공안 당국이 올해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을 ‘폭동’으로 본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해 신병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형법 115조 소요죄는 다수가 모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기물을 부순 경우 적용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가 적용된 마지막 사례는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다. 당시 인천시민회관 일대에서 약 1만명이 신한민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8시간 동안 교통이 마비됐고 경찰차량이 불타기도 했다. 서울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으로 시위를 주도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소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요죄가 다시 거론된 건 지난달 16일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폭력시위자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요구했다. 이달 초 보수단체들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라며 잇달아 고발장을 냈다.

소요죄가 인정되려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우연히 모인 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벌인 경우라도 상관없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11월 14일 불법 폭력시위는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된 폭력시위였음을 확인했다”며 고의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요죄가 더해지면서 한 위원장 혐의는 9개로 늘었다. 앞서 적용된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 등 집회시위법상 죄목 4가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형법상 죄목 4가지였다.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소요죄보다 무겁다. 이 때문에 소요죄가 인정돼도 양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소요죄에 집착하는 건 민주노총 등을 ‘준테러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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