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입법전쟁, 여론전에 사활 걸었다… 여야, 내년 총선 겨냥 표심 얻기 불붙어

연말 국회가 퇴로 없이 꽉 막힌 싸움만 반복하고 있다. 쟁점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모두 ‘무능 국회’를 바라보는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불붙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28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 5법 등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잡은 것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쟁점법안 등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일괄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쟁점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입법 줄다리기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과 없는 공방만 격해질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절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생 입법을 외면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주고 있다. 집권 후반기 선거에서 반복되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잇따른 국회 비판 발언도 정부·여당 심판론을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길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개혁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해 달라는 ‘정권 안정론’도 띄운다. “입법불능 사태를 낳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180석을 얻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압승이 연상되는 프레임은 위험하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정부의 책임뿐 아니라 ‘독단적 정부·여당 견제론’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표는 “초법적 발상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협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유신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신(新)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제 실패와 민생파탄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여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해 쟁점법안에 대해 유연한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여야가 상반된 스탠스지만 총선에서의 유불리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추세”라며 “안철수 의원 탈당 파장까지 겹쳐 ‘정권안정 대 정권심판’이란 단순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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