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문가 긴급설문… “내년 3.1% 성장 쉽잖다” 85% “가계빚 대책 적절” 63%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볼 정부 정책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3%대 성장에 대해선 대부분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가 17일 실시한 미국 금리인상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27명)의 63%(17명)가 가계부채 대책 방향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폭증한 가계 빚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폭탄’이 돼 돌아오기 전 미리 대응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내렸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차주가 1700만명인 상황에서 ‘큰 것 한 방’ 식의 정책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NH투자증권 이창목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어 가계부채 대책은 미봉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가계부채 대책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신증권 박형중 연구원은 “방향은 맞지만 구조적 소비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리스크와 대외 불확실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당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전망에 대해 절대다수인 85.2%가 대외 여건 악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정부의 4대 개혁과제 추진이 비전 제시 등 경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한양대 하준경 교수,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투자분석팀장 등은 ‘메르스로 성장이 저해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3%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경제팀이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 구조조정(37%), 내수 확대(25.9%), 가계부채 대책(22.2%) 등이 고르게 꼽혔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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