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비상사태”… 야권 분열로 협상 파트너 공백 ‘정 의장에 법안 직권상정 압박’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으로 야기된 야권 분열 상황을 놓고 ‘입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서는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원내지도부를 이끌고 정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고 지난 2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의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살려낼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본다. 제2의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국회의장이 손을 흔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주요 쟁점법안 관련 국회 상황이 국회법 직권상정 요건인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 시’,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등의 요건에 충족한다는 뜻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헌정이 중단될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최고위 비공개 회의 때 공천특별기구 같은 걸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정 의장도 “여야 합의가 안 돼서 15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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