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 물건너가자… 靑 “매우 유감”

청와대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2개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 속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며 야당에 대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 기류도 감지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9일 공식 일정을 비워둔 채 오후 늦게까지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기국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박 대통령도 커다란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시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데, 국회가 끝까지 그 절박성을 외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노동관계 개혁 법안들을 포함한 시급한 법안들을 연내에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일단 정기국회가 종료된 만큼 임시국회에서라도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및 테러방지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국회 대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은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여야의 법안 처리 움직임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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