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가능 ‘웰다잉’ 첫발… ‘호스피스·연명의료’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죽음을 앞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존중하는 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되면 한국인 삶의 마지막 시기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이른바 ‘웰다잉(Well-dying)’ 문화의 기반을 마련한 첫 독자적 법률이다.

이 법은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평소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놓거나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쓴 사람은 임종시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평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족에게 표시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단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일치해야 한다. 가족 중 누군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 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의 의견이 존중된다.

환자가 의사표현 능력이 없을 때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인 환자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은 죽음이 수일∼수주로 임박한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환자가 임종시기에 있는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한다.

개인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에 등록돼 데이터베이스(DB)화된다. DB를 관리하고 의료기관 요청 시 확인해주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생기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이 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된 것도 작지 않은 의미다. 앞으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과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질환 등을 앓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관련 질환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찾는 사람이 지금보다 약 1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스피스 병상 부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임종시기 판단,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호스피스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연명의료에 관한 조항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날 막을 내려 임시국회가 열려야 법을 의결할 수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남은 기간에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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