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폐회했다. 여야 간 논란이 있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한 게 거의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촉구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5개 법안과 몇몇 경제활성화, 안보관련 법안들은 끝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정치력 부재와 문재인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 내분으로 국회가 뒷전으로 밀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직무유기가 이번 국회를 사실상 ‘빈손국회’로 만들었다.

처리가 시급한 안건이 산적했는데도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대화다운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매달렸고,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상대를 오로지 굴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에서 타협과 절충을 기대하는 건 백년하청이다.

허구한 날 정쟁으로 지새운 19대 국회의 초라한 성적표는 각종 통계로도 증명된다.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31.6%에 그쳤다. 44.4%였던 18대는 물론 17대(50.4%), 16대(62.9%), 15대(73.0%)에도 크게 못 미친다. 여야가 걸핏하면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삼은 결과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여야 대치로 무려 150일간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않았던 19대 국회다.

이제 공은 12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하지만 임시국회 앞날도 순탄치 않다. 야당은 여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일정을 감안하면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9대 마지막 국회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노동개혁 법안 등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 여야가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정국 때 보여준 정치력만 발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도 19대 국회가 그거 하나는 잘했다’는 평가는 들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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