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동개혁 보고서]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 경고…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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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가 8일 입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제언 보고서는 한국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상당 부분 담고 있다. OECD는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Trickle Down)’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생산성은 OECD 상위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높을뿐더러 그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반대로 다른 OECD 상위 회원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격차는 대기업이 제조업에, 중소기업이 서비스업에 집중한 데서 기인한다. 특히 제조업·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은 자본과 인재를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쪽으로 몰리게 했다. OECD는 “중소기업은 다른 국가보다도 한국에서 훨씬 중요하다”면서도 “낙후한 생산성을 가진 중소기업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 성장과 신규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OECD는 조언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창업자들이 더욱 손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직접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해 왔다. 때문에 시장에 기초한 중소기업 금융의 성장이 방해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창업을 꺼리는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본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창업 기회가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사업가가 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창업 교육과 재무 교육을 개선하고 기업가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여성과 청년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환경 등 첨단기술의 육성도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 공공지출은 높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인 명문대와 영향력이 큰 연구간행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OECD는 “기초 연구 강화와 국가 연구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개선 등 공공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산학 관계를 강화해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중소기업이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한 기업은 10.4%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이 22%인 점을 미뤄볼 때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할 여지가 아직 많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해서는 의료·운송 분야에서의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원격 의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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