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업종 “원샷법 제정 지금이 골든타임”…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촉구

산업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진의 늪에 빠진 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호소하면서 “현행 법제도는 사업 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재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한 절차, 규제를 하나로 묶어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자원을 재배치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도와주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에 악용되는 등 대기업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13개 주력업종 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간합동위원회 운영, 경영권 승계 승인불가 등 조치로 대기업이 특혜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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