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논쟁-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선심성 프로그램 신설 지양해야”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청년수당’ 정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로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5일 발표한 바 있다. 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계획 등을 심사해 연간 30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으론 90억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정부 여당은 “명백한 포퓰리즘”(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경환 경제부총리)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대상인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양측이 설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정부는 이 조항을 들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은 복지제도가 아닌 만큼 협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청년수당 논란을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 양 당사자인 서울시의 주장과 고용노동부의 반박을 들어본다.

포퓰리즘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

“청년수당으로 매달 50만원씩 준다면 차라리 그걸 받고 덜 쓰고 일 안하면서 사는 게 낫겠네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청년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냉소 섞인 토로다. 청년수당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얽히고설킨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 중 하나이지만 좀 더 냉철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지원이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다.

국민에게 있어 궁극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를 통한 자립이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할 때는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이 상호의무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3년 5월 ‘OECD 청년실천 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을 채택했다. 적절한 소득 지원과 구직활동 의무, 재고용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시키는 등 상호의무원칙에 입각한 제도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가 참고했다는 유럽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에게 교육·훈련,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34세 미만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수당도 지원한다. 개인별 심층상담을 거쳐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훈련비(내일배움카드 최대 300만원, 국가기간직종훈련은 전액)와 함께 교통비·식대 등의 실비를 지원한다. 참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6개월간 월 40만원씩 지원하기도 한다.

227개 훈련직종에 2만7444개 훈련과정이 있고 훈련기관도 2739곳에 이르는 등 선택의 폭도 넓다. 훈련이 끝나면 취업을 알선해주고 동행면접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 8월부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마지막 학년 재학생까지 그 범위를 넓혀 청년들의 참여가 대폭 늘었다. 10월 말 기준으로 9만3000여명이 참여했고 서울의 경우 2만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내년에는 13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해서 만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청년 취업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군데에서 곧바로 연계해주는 곳으로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말까지 40곳에 문을 열 예정이고, 2017년까지 전국 10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각 지역에 자리한 창조경제혁신센터 18곳과 대학 내 창조일자리센터 40곳까지 연계해 청년들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중앙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현금 지원을 더하거나 책임을 완화하는 방식의 선심성 제도 신설은 지양했으면 한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다양한 청년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프로그램 신설을 궁리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촘촘한 청년고용 안전망을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제도를 몰라 참여를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2016년에는 서울시와의 협업을 기대해본다.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은 성실한 구직 청년의 자립 의지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물고기를 보고 기뻐하게 하지 말고, 그물을 뜨게 하라’는 속담처럼 청년들이 수당에 안주하지 않고 구직활동이나 직업능력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한다.

박정태 논설위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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