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시 존치여부, 이해관계자 다 함께 논의해 정하라

사법시험(사시) 폐지 유예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고 소속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시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시 존치”라고 주장했다. 수년 동안 이어져온 사시 대(對) 로스쿨의 갈등이 이번에 일거에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나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법무부는 3일 “각계의 의견에 따라 사시 폐지를 유예하고, 그 사이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한발짝 물러섰다.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더욱이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법원에 사전 설명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주 전 국회에서 열린 사시 존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러 부처들과 논의해 사시 폐지 유예 방안을 발표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졸속으로 발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는 더욱 한심하다. 수년 전부터 사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로스쿨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4월 총선 표를 의식해 법 개정을 차일피일로 미루고 있다.

로스쿨은 1995년 사시에 대한 반성으로 논의가 시작된 뒤 2009년 도입됐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돈스쿨’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지만 정부나 국회 모두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사시 대안인 예비시험제든, 사시 폐지든 정부·국회·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루빨리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갈등과 혼란 종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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