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3조 흑자… 고갈 시점 늦춰질 듯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 가까운 흑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17조원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51조9838억원, 총지출은 48조9870억원으로 2조9968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16조9779억원이다. 2011년 1조6000억원의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공단 측은 건보 누적 적립금이 내년 17조3010억원, 2017년 18조3962억원, 2018년 19조2095억원 등 해마다 늘어 2019년에는 2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흑자 요인으로는 질병의 조기 발견, 암 사망률 감소, 노인 진료비 증가율 둔화 등이 꼽힌다.

흑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정부가 전망한 10년 뒤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2060년까지 장기 재정을 전망하며 건보 재정이 2016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흑자를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80%)에 한참 모자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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