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최소화해도 재정 건전성 악화… 사회보험은 ‘암울’

정부가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신규 의무지출을 억제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해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은 현재와 같은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재량지출(의무지출과 달리 정부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만큼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 42.3%에서 2060년 62.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량지출을 옭아매도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재정수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복지 등 의무지출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예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115.4%)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재량지출을 10% 삭감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60년 38.1%로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장밋빛 시나리오도 제시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정부가 잠재적 위험요소를 반영한 나머지 3가지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재량지출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인 국가 재정과 비교해 사회보험 재정의 미래는 암울하다. 건강보험 재정은 10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고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복지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현 사회보험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을 정점으로 꺾여 2022년부터 적자를 보게 되고, 2025년 고갈 사태를 맞는다.

정부 추산 결과 사회보험 기금 고갈을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하면 2060년 국민부담률은 28.4%에서 39.8%로 11.4%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여를 축소하면 2060년에는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현행 급여 체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46%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 규모는 2016년 GDP의 0.05%에서 2060년 0.14%로 증가한다.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 보장이 없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재정 고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현행 부담·급여 구조에서는 사회보험 유지가 곤란하다”면서 “중장기 지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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