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의료인 면허관리… 사고나면 뒷북 요란

최근 서울 소재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의원의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 대리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부와 의료계가 잇달아 의료인 관리대책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집단 감염의 이유가 주사기 재사용으로 알려지며 의사 자질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겠다고 나섰는데 지난 4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12월 내 구성해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전이라도 각 의료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수교육 출결관리 강화를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 시 확인절차도 강화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연수교육평가단 회의를 열고 연수교육 대리출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연수교육 관리·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연수교육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정도관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정부와 의료계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뒷북 행정이자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수교육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계 정책홍보의 자리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 10월 열린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이다.

의사협회는 대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부대행사로 연수강좌를 마련해 평점 4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정치적인 행사의 평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는 당시 행사의 경우 의사협회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선후보들을 불러 정치적 행사로 치룰 계획이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같은 행사는 연수교육 평점을 걸고 진행돼 왔고, 복지부도 알고 있었기에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수교육을 각 직능의 단체들에 위탁하고 있는데 직능 단체의 성격상 정치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학술교육을 통한 전문가 자질향상이라는 연수교육의 기본 목적으로만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받는 참가비가 행사 주최측의 수입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다 큰 규모의 학술행사를 만들기 위해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도 제대로 된 교육과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의료인을 중심에 뒀다는 점도 문제다. 의약분업 이후 진료는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고 있는데 약사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보건인으로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조제 과정과 일반약 판매에서 종종 약화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약사회 역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연수교육 평점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연수교육비 등의 전용으로 복지부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했는지 당초 면허관리 대책에 빠져 있던 약사가 4일 대책에는 포함됐는데 내실 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도, 보건의료계도 연수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번 사고가 터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하지 않다.

특히 이번 대책이 미봉책에 그친 것은 정부가 얼마나 보건의료 현장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한지를, 보건의료인들은 국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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