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문영] 담뱃값 인상효과 분명히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내용과 표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는 당초 목적대로 국민건강증진 특히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담배가 심각한 중독성 질병이라는 것이다. 금연에 성공하면 ‘독종’이라는 말이 있듯 의지만으로 금연하기가 쉽지 않다.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병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흡연자의 절반 이상이 금연을 시도하지만 성공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이라는 질병’이라고 규정한다.

지난 7월 소폭 증가했던 담배 반출량은 8월 다시 감소했으며, 적게 잡아도 올해 10억갑 정도의 반출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담배가격 인상 때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의 남성 흡연율 51.6%를 2013년 42.1%로 낮추는 데 가격 인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담뱃값 인상 정책이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적으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서민층에 더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가격인 6000원보다 낮은 4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담배 구매를 꺼리게 만들 강한 경고성 문구나 사진도 없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격정책뿐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치료 서비스 등 비가격 정책이 함께 지원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성인 여성 흡연율을 6.0%로 낮추기 위해 전국 차원의 혁신적 비가격 정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첫째가 전국적인 전문치료형 금연 서비스이다. ‘금연과 병원?’ 어색해 보이지만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과 금연치료제를 함께했을 때의 금연성공률은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보건소 중심의 금연서비스 체계를 병의원과 종합병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개편해 서비스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병의원 금연 클리닉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치료형 금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18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금연지원센터를 선정해 중증·고도 흡연자를 위한 4박5일의 전문형 금연캠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 금연서비스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여성 흡연자 등에 대해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둘째, 금연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및 청소년 흡연예방 활동이다. 올 8월 TV 광고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소년 및 여성 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금연 서포터스, 웹툰, 이모티콘, 바이럴 영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금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은 시작 후 1년 이내에 습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해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올해 발생한 메르스 등으로 비가격 정책들이 정상 가동되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는 다양하게 진행될 금연지원서비스, 금연홍보 캠페인, 담뱃갑 경고그림 입법예고 등의 정책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안문영 건강증진개발원 금연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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