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못한다”… 간선제 일원화 법령개정 추진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국립대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종전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법령을 고쳐 간선제와 직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직선제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여러 국립대에서 직선제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여기에 못을 박는 것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 건의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원 합의에 의한 방식(직선제)은 폐해가 너무 컸다. 지금껏 해오던 대로 총장 직선제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학교 구성원에 의한 추천 방식(간선제)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 (간선제 일원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방식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됐으나 대학 내 금품수수, 파벌 형성, 선거 과열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2년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부산대만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총장추천위를 통해 총장 후보자를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대학 구성원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총장추천위를 구성한다.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특정 구성원(교수)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선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고 학생이나 교직원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3일 열리는 전국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에서 대학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이달 중순 발표할 방침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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