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성’-野 ‘평가’ … 상생기금 1조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시 함께 처리된 1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을 위한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 재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업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만 평가했다.

새누리당에선 상생기금이 사실상 야당의 ‘무역이익공유제’와 유사하다며 정부 재정과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됐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당시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앞으로 FTA를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FTA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재정을 축내는 짓을 (야당이) 하는데 이러다 대한민국 재정이 큰일 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 보는 농어민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게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계속 땜질식으로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당정 간 계속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여권 내 불협화음이 일어나거나 (여야) 합의가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며칠간의 마라톤협상을 해서 한·중 FTA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을 이끌어냈다”며 “농어민에게 향후 10년간 총 2조6900억원, 약 2조7000억원의 혜택과 그 이상의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같은 회의에서 “농민을 비롯한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약속한 대로 철저히 이행해주길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임성수 김경택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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