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권력, 더 이상 조롱당할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노동·농민·시민 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오는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집회를 강행한다. 또 ‘백남기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7000여명이 서울광장∼종로∼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 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분명한 집회시위’로 판단해 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원천적 집회 금지는 위헌’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또다시 공권력과 일부 폭력 시위대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1차 집회 때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는 과연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지를 의심케 한다. 경찰은 무기력했고 폭력 행위자를 제대로 가려내지도 못했다. 야당은 과격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폭력 행위와 과잉 진압을 물타기하는데 급급했을 뿐이다. 이제 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서울시민 대다수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조계사로 숨어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평화 시위를 언급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도심 폭력 시위를 주도해놓고 종교시설로 가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다. 지금은 과거 독재시절이 아니다. 야당 대표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고,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해 평화 시위를 중재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일부 과격 세력들이 폭력 시위를 계속하는 것에 야당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경찰의 폭력 시위 불용 및 검거 전담반 운영 방침에 주최 측은 벌써부터 ‘백골단’ 운운하며 ‘평화 시위를 하려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공권력은 더 이상 조롱당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호하되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자에게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