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청년수당, 논쟁이 필요하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이어 서울특별시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인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씩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19∼24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그러자 관련 부처들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혹은 청년취업정책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들을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에 지출한 금액만큼 지방교부금을 감액하겠다는 뜻이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사업비를 각각 90억원과 113억원 책정했다. 이런 시범사업은 중앙정부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펼치고 있는 연간 1조7000억원 규모의 청년실업 대책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두 지자체의 청년복지 정책은 중앙정부의 청년 대책과 상충하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제도의 틀에 맞춰진 직업 상담 및 훈련에 응해야 취업지원금을 받는데 이에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에게 차비, 양복값 등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의욕을 높이는 포용적 사회정책이다. 다만 청년수당은 지원 대상이 너무 적어서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고, 청년배당은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게 흠이다. 그러나 ‘N포세대’에게는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을 느낀다는 게 더 중요할지 모른다.

청년수당 도입 논란은 복지사회를 위한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사회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면에서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개토론이 각각 불발된 것은 못내 아쉽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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