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피말리는 ‘지역 안배’…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 의원들 너도 나도 ‘집안 챙기기’ 올인

29일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국회에서 만났다. 예결위 심사 시한(11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심사의 ‘키’를 쥔 4인이 막판 조정에 나선 것이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바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렇더라도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시한(12월 2일)까지는 여야 협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심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3조7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6000억원을 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386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감액 심사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분류한 새마을운동 세계화 예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예산 등 두세 가지 쟁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은 건 증액 심사다. 현재 예결위는 여야 공통 관심사업, 여야 쟁점사업,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 요청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의원들의 증액 요구를 조정하는 데 특히 애를 먹고 있다. 지역구 예산 확보 경쟁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총선을 앞둔 올해는 유독 치열하다고 한다.

예결위 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기재부 국·과장들과 1대 1로 접촉해 지역구별 숙원 사업을 ‘가지치기’하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증액 요청은 많은데 증액 규모는 정해져 있으니 열에 아홉은 반영이 안 된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느라 매일 진땀을 뺀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부지런한 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해놨다”며 “이제 와서 끼워넣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했다. 예결위는 세출 예산의 전제가 되는 세입 예산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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