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기후체제 출범에 공조해 파국적 재앙 막아야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2주일’이라고 불리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196개국 당사국 대표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전문가와 언론 등 4만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출범할 ‘신(新) 기후체제’의 감축 목표와 운영 방식을 놓고 열띤 협상을 벌인다.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체제와 달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 기후변화에 맞선 인류의 대응이 이제야 본격적 궤도에 올라서는 것이다.

신기후체제는 각국이 감축 목표, 즉 자발적 감축계획(INDC)을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능력에 비해 목표를 낮춰 제출하는 나라가 많고, 또한 감축수준도 나라별로 들쭉날쭉하다. 유엔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INDC를 제출한 170여개국이 모두 자발적 목표를 100% 이행한다고 해도 이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2도 억제 목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만큼 COP에서 전 지구적 목표와 각국의 INDC를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감축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게 할지 여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책임 분담과 자금 지원을 둘러싼 대립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변화총회를 외면하거나 공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6월 2030년까지 예상 배출량(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했다. 이는 2009년 발표했던 목표치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산업계는 새 목표도 국내 산업의 감축 능력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그간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의 명분을 살리되 국가 이익도 최대한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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