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생사법경찰 수사범위 대폭 확대된다…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까지 수사 확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까지도 수사하는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시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분야를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확대되는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 등이다.

민생사업경찰은 검찰에서 지명권을 받아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로 지금까지는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8개 분야를 수사해 왔다.

시는 전형적인 서민 대상 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행위는 변호사와 검·경 출신 수사관 등을 집중 투입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승격하고 이날 발대식을 가졌다. 특히 전형적인 서민 대상 범죄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판매 수사를 전담하는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을 신설했다. 내년 2월에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국 단위로 독립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내년까지 변호사(10명),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경 수사경력자와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25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도 현재 8명에서 24명으로 늘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1월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식품위생 4096건, 환경 1129건 등 총 7638건을 수사해 입건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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