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

유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70차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돼 북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은 12월 중순 유엔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될 예정이며 제3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유엔에서 채택된 이후 매년 가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ICC 회부, 책임자 처벌’ 등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요구하는 등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장려했다. 북한 인권사항을 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그대로 이어져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북한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도 권고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결의안은 정치적·군사적 대결의 산물로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20일 조준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북한이 결의안 채택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 국면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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