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만6456명 일자리 창출 효과… 경부·중부 혼잡 60% 줄여

2003년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드디어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세종시 인구가 빠르게 늘어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의 이유였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갑자기 사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총선용 표심잡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비싼 통행료도 우려 사항이다.

◇사업성 평가 6년 뒤 갑작스러운 결정=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처음 논의된 것은 2003년 9월이다. 당시 경기도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이 포화상태라고 판단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남나들목에서 용인을 거쳐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까지 53㎞ 길이의 제2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명박정부 때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128.8㎞에 왕복 6차로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이 내용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됐다. 2008∼2009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1.1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한국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B/C는 1.24로 나왔다.

하지만 7조원 가까운 사업비가 걸림돌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나 쓴 탓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꺼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업의 경제성 판단이 나왔는데도 사업 추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미뤘던 결정을 이번에 갑자기 내린 데 대해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례신도시(약 11만명)와 동탄2지구(30만명)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기존 경부·중부고속도로를 대체할 도로의 필요성이 최근 부각됐다.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또 “금리가 떨어지는 등 금융상황이 바뀌고, 민간의 여유 자금이 늘어나 사업 추진 협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의 배경을 두고 일각에선 내년 있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노선은 경기도 6개 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나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기본계획에 없던 충남 연기군에서 충북 오송읍을 잇는 지선 건설을 발표했는데 이런 사업 계획이 결국 충남, 충북에서 고르게 표심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통행료 25% 정도 비쌀 듯=이번 고속도로 사업이 이명박정부 당시 기본계획과 가장 큰 차이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으로 처음 진행된다. BTO-a는 정부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과 손실도 공유해 이용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재부가 올 4월 도입했다. 이 방식을 택할 경우 전체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세금은 용지비로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다만 서울∼안성 구간은 최대한 빨리 착공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먼저 하다가 완공 전 민간 사업자에 넘기는 방식을 택한다.

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통행료가 높아질 수 있다. 실제로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최장거리 기준 6000원으로 도로공사가 건설하는 경우보다 3배 비싸다. 대구∼부산고속도로도 1만100원으로 2.35배 비싸다. 평균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1.8배 비싸다.

김 국장은 “최근 건설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대비 1.24배 수준”이라며 “최근 금리가 낮고 BTO-a 방식으로 정부가 손실 위험을 낮출 경우 금융 조달 비용이 줄어 통행료를 최대한 낮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약 20% 높은 수준으로 통행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로 원가만 받는다고 해도 도로공사 고속도로보다 약 25% 정도 비싸진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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