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김지섭 연구원 보고서 “고령층 가계부채 대책 급하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노인들은 가계 빚이 더 많고 갚을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정착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섭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8일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보고서에서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전체 연령대 평균 128%보다 크게 높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의 14개국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령층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나라는 없었다. 한국 고령층 가구의 가계부채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유독 높다는 의미다. 또 전체 가계부채 중에서 50대 이상 중고령층 가구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41%에서 지난해 53%까지 상승했다.

고령층 가구의 채무 부담이 높아진 것은 2006∼2014년 사이 저금리 기조와 대출 규제 완화로 빚은 늘어난 반면 소득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구주가 60∼67세인 가구의 빚은 2006년에 비해 지난해 38%나 더 늘었다.

김 연구위원은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채무 부담이 고령층 가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다. 주택담보대출도 유럽과 미국에선 만기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7.5%, 7%인 반면 한국은 29%나 돼 고령층의 상환 부담이 더 컸다.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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