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이행률 G20 중 2위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중 성장전략 이행성과 점검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올해 G20이 성장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국의 이행성과를 점검, 평가했다”며 “우리는 지난해 성장효과 면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행점검도 2위를 해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종합적 성장전략에 합의했다. G20의 국내총생산(GDP)을 2018년까지 2% 이상 높이는 것이 목표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성장효과가 큰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행상황을 3단계(이행완료·추진중·부진)로 평가했다.

한국은 규제개혁, 서비스경쟁력 제고 등 7개 분야, 22개 중점과제 중 18개를 이행 완료하면서 이행률 82%로 20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G20의 평균 이행률(49%)보다 33% 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제기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구조개혁 추진방향 점검의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PPP(민관협력사업)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등 일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2위에 머물렀다”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G20 회원국들은 세계 저성장 극복을 위해 투자전략을 수립했다. 우리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민관공동사업 활성화, 기술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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