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폭탄’에 쫓겨나는 상인 더 이상 없게… 서울시, 내년부터 ‘장기안심상가’ 운영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되면 이미 자리잡은 상인들이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년부터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가 공공건물을 매입해 싼값에 제공하거나 상인들이 상가를 공동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지역 정체성 보존을 위한 앵커시설(지원시설) 확보·운영,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 지역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시장은 “뉴욕시장처럼 기본적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상인들이 연합해 상가를 매입하면 서울시가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자산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통해 대기업들이 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2017년까지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외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의 연구·개발(R&D) 트라이앵글지역인 양재, 마곡, 홍릉 지역의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고 건축행위 제한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R&D 전초기지를 조기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전담 SOS팀(20명)을 신설하고 이들을 서울시내 주요 산업 및 대규모 단지에 지정해 규제완화는 물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지원,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와 별개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한다. 박 시장은 “여러 불이익 때문에 산하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이 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0월 한달간 박 시장의 일자리대장정에서 접수된 450여건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6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03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 시장은 “청년실업 상황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제기다. 현장에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년활동비 지급은) 노인 기초연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를 놓아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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