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건전성 ‘최우수’

우리나라가 재전건전성 최우수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일 발간한 ‘2015 재정상황 보고서’에서 한국을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OECD가 밝힌 추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는 한국과 함께 호주,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다.

OEC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이에 반해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31개 평가대상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평균은 2007년 -1.5%였던 것이 2009년 -8.4%까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도 -3.7%로 적자폭은 컸다.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07년 평균 80%에서 2013년 118%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9%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OECD는 한국과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등이 재정정책을 동원한 경기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내수침체와 가계부채, 임금 침체 등으로 3%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내년에는 저유가 기반의 소비 활성화 대책과 투자 등으로 성장률이 3.5%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스, 스페인 등은 재정건전화에 주력하고 있고 캐나다, 칠레, 독일 등은 경기부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 다수를 포함한 14개국에 대해선 추가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4.5%를 초과해 매우 높은 편이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평가와 제언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고 설명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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