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계해야

올 들어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했다. 지난 1∼9월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3조3000억원 늘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9월 말 현재 총 대출 잔액은 232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 대출 잔액 554조6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은행 이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합산하면 실제 대출 잔액은 더 많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출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2011년 13조원, 2012년 15조원, 2014년 18조800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일반 가계대출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고 만기 일시상환식 대출이 많아 부실 위험이 우려된다. 실제 한은이 취업 형태별 위험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 작년 현재 자영업자의 위험부채 비율은 26%로 비정규직 25.4%, 정규직 1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5개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현황과 여신심사 실태 등을 공동 점검한 것도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 속에 창업 열기 및 경기 부진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못찾은 40, 50대들이 빚을 내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을 대출로 견디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이 높아져가는 마당에 자영업자 대출마저 경고음을 울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대출 상환을 압박해서는 안 되겠지만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전반적인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암초가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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