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남북교류사무소 설치”… 당국회담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미래를 위한 논의를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포함한 ‘8·25합의’에 따른 남북 당국회담 개최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 철저한 통일 준비 강조…다양한 제안도=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한 동질성 확보를 위해 8·25합의를 통해 남북의 통로를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교류협력사무소 개설 등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8월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한다’고 합의했지만 아직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은 더 커지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피할 수 없는 과제임도 분명히 했다.

회의에선 평화통일외교 종합 추진 전략, 남북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 발전 제도화 방안,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및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천명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활용 방안과 관련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은 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게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며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미·중·일·러·몽골 등 관련국들에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설명해서 호응을 얻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또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방안은 북핵 문제 진전, 남북관계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말했다.

◇통일 대비한 교과서 국정화 거듭 강조=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관을 확립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의 확정고시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발과 논란에 쐐기를 박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화를 이루겠다는 의사를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통일 준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서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을 한반도 통일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자긍심과 역사관 없이는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된다 해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미래세대가 이른바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검정 역사 교과서를 통해 계속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통일 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대통령이 “(확고한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이 돼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이른바 ‘정통성 및 정체설 상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분단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줘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셈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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