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예산심의 거부… 보육대란 불보듯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데 이어 전국 시·도의회도 누리과정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나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누리 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5세 이하 영유아 보육의 국가책임을 내세운 대선공약이었고, 정부는 예산 부족 사태를 무릅쓰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따라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든, 정책 포기 선언을 하든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5개 시·도 교육위원장들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별도의 국고부담이 없을 경우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심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4개 시·도 교육위원장도 회견에는 불참했지만 결의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위원장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했다. 교육위원장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무조건 예산의 약 10% 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초·중등 교육사업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쓴 예산은 총 3조8209억원이다. 내년 전국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 3조866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학교당 1억원씩 전국 4만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교육위원장들은 누리과정 재원의 국가책임 편성, 지방교육재정 확충,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은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면서 “공약은 남발하고 모든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나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위원장들은 기자회견 후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결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울산·대구·경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45% 늘어난 55조7299억원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이경민 간사는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0∼5세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을 선포했는데 해가 바뀔때마다 재정이 없다며 지자체에 보육재정을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다”며 “이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보육의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