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도 공공임대 생긴다… 괴산·함평·청송 시범사업

앞으로 시골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에 마을정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됐기 때문에 농어촌은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있는데도 주거 복지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단순히 임대주택이 공급될 뿐 아니라 마을정비도 병행된다는 점이다. 주택지 주변 1㎞ 범위 내 골목길, 재래시장, 마을회관 등이 동시에 재정비되는 방식이다. 대신 사업비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부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가 용지비 등을 일부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이 어렵지만 낙후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마을도 정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정부가 공급 지역과 규모를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주민의 요구 등을 취합해 정부에 제안하는 상향식 모델을 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괴산군, 함평군, 청송군 3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총 400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주민 입주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본 사업 우선협약 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군, 경남 합천군 등 11개 지역과 연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11곳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정 규모는 1240가구로, 주민 입주 목표는 2019년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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