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감축 없다더니… LH·코레일 번복 논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위적 인력감축은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5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

1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 정원 심사에서 LH는 200여명, 코레일은 100여명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코레일의 경우 내년 KTX 수서선 신설에 따른 증원 인력(400여명)이 감안됐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감축 폭은 더 큰 편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총 정원 심사결과를 지난주 청와대에 보고했고, 조만간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매년 11월 다음연도 공공기관 정원을 결정한다. 대부분 기관은 소폭이라도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관례다. 실제 공공기관 총 정원은 2010년 24만6942명에서 지난해 27만9423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러나 내년 심사에서 기재부는 대형 공공기관 중 유독 LH와 코레일만 대폭 정원을 줄였다.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5월 발표했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당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했으며 SOC 부문에서 LH와 코레일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해 5700명의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고 공언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기능조정안 브리핑에서 “중요한 원칙은 인위적 인력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맡고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면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전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5개월 만에 이런 입장을 바꿔 2개 기관의 정원을 대폭 감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청와대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개 기관을 콕 집어 인력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합병할 당시 인력을 충분히 줄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367명이던 주택·토지공사의 정원은 합병 직후 5600명으로 24% 줄었다.

2개 기관은 노조의 반발에도 기능조정, 임금피크제 등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랐는데 그 결과는 인력 감축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해당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 30일 극적으로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코레일은 이 때문에 노사합의 의미가 퇴색될까 염려하고 있다. LH가 위치해 있는 경남 진주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정원 축소를 백지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자연퇴직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총 정원 감축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인력 심의의 일환일 뿐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성규 윤성민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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