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줄었는데 장성 수는 그대로

군 구조개편에 따라 2개 군단과 6개 사단, 4개 여단이 해체됐음에도 이들 부대를 지휘하는 장성의 정원과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는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1개가 해체됐다. 내년에는 1개 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장성 수는 2005년 442명에서 지난해 441명으로 단 1명만 줄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성급 인원과 인건비를 줄이지 않았다. 반면 영관급 장교는 50명, 위관급 장교 188명, 준사관 7명 등 장교 245명과 부사관 112명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했다. 예결위는 “장성 정원 및 예산편성 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것은 군 조직 비대화와 인건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 간부에게 지급되는 기본 피복비 예산도 과다 책정했다고 예결위는 밝혔다. 진급 장군과 해외·민간대학 교육생, 재외공관 근무자, 사복 근무자 등 반액지급대상자 3456명에게 1인당 10만7500원을 초과 편성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장성 수를 차차 줄이겠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장군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지휘구조 개편이 안 돼 중단됐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축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4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명박정부 당시 수립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60여명을 줄이기로 한 것보다 3분의 1 정도가 적은 것이다. 우리 군 장성 수는 병력 1만명당 7.6명으로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많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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