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행복한 동행 정부 3.0] 국가 중심서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 정부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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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박근혜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정부3.0의 핵심 키워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다.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해 공유·활용하게 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해 국민에게 유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국민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1.0 시대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서비스했으며, 정부2.0 시대에는 국민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응했다. 정부3.0은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표방한다.

◇국정1기 정부3.0의 성과=정부3.0은 국무총리 소속 정부3.0 추진위원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있다. 추진위에는 민간위원 8명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 1기(전반기)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정부3.0 실현을 위해 주력했다.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머리를 맞대 국민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난 6월 30일 이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되면서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도 성과로 꼽힌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 해당기관들에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시 받아야 했던 신체검사도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공유해 면제 받게 된 것도 정부3.0 덕분이다.

정부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확대 운영해 가고 있다. 고용은 고용센터, 복지지원은 자치단체, 서민금융상담은 미소금융센터 등 각각 해당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아야했으나 이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꺼번에 제공받고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환경부·고용노동부·국민안전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단 인력이 합동 근무하면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사고에 대응하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등도 수요자 중심형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우수 사례들이다.

◇국정2기 정부3.0 7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정부는 국정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2기에도 정부혁신 전략인 정부3.0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국정2기 정부3.0 7대 핵심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 공유 정착, 국민 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추진,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이다.

정부는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부처별 수요가 높은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기관 협업을 활성화하는 기본법령 제정과 정부 조직·인사·예산·업무평가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처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모든 재난대응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과제도 추진된다. 또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전자결재·지식관리 등 주요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과 창업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국민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방하는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출생신고를 병원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또 부처간·기관 간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택 및 집중 추진해 정부3.0 국정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3.0 ‘전도사’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정부3.0을 확산시키고 안착시켜가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부처 및 시·도 책임관 회의를 개최해 정부3.0 7대 핵심과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현장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전국을 순회하며 ‘맞춤형 정부3.0 집중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정부3.0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어려움 등을 분석한 사전진단서를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정부3.0의 성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기업인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부3.0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인 정책고객간담회도 열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공공기관에 정부3.0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중이다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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