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중앙로에 있는 김제시청은 27일 평소보다 활력이 넘쳤다. 전날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나누는 전투에서 김제시가 신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김제시는 향후 매립지 분할에서도 금싸라기 땅을 차지할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김제시는 26일 열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군산시 가력도∼신시도 9.9㎞) 구간 관할 지자체로 결정됐다. 1호 방조제 구간(부안군 새만금로∼가력도 4.7㎞)은 부안군으로 귀속됐다.
5년 전 3·4호 방조제를 차지하며 기세를 높였던 군산시는 이번엔 아무 것도 손에 쥐지 못했다. 김제시가 ‘최대 수혜자’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1·2호 방조제 관할권만 지정하는 것이지만 향후 매립지의 주인을 결정하는 데 이정표가 될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에 세 지자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벌여 왔다. ‘새만금 삼국지’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3·4호 방조제(14.1㎞)와 다기능부지(195㏊)는 이미 2010년 10월 군산시로 관할 구역이 결정됐지만 이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세 지자체의 관심과 야심은 1·2호 방조제에 쏠려 있었다.
2호 방조제 일대 매립지에는 신재생에너지용지를 비롯해 국제협력용지, 한·중경협단지, 농생명용지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삼성그룹이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부지다. 또 방조제 외측에서는 새만금신항만이 지어질 예정이다. 그야말로 새만금의 ‘황금 땅’이다. 지역에서는 “2호 방조제를 얻은 김제시가 사실상 새만금을 다 거머쥔 것이다. 향후 매립지를 차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제시는 이번 결정으로 향후 시 면적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투자와 기업 유치가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은 예상했던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이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은 모두 정리됐다”며 “김제 발전의 대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 관할 결정은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3·4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 때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김제=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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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금싸라기 땅 김제시가 품나… ‘황금 땅’ 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새만금 다 가졌다” 최대 수혜 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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