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시정연설-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 바로잡기, 정쟁 대상 아니다”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학계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한 톤으로 설파했다. 방미 출국 당일인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 이은 세 번째 공개적인 대국민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국정화에 강력 반발해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교과서 관련 대목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 톤까지 한층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선 국정화 문제를 미래와 통일에 대비하고 자라나는 세대가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및 자긍심 확립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자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교과서 국정화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한 뒤 이를 한 치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역사학계, 교육 현장의 반대 여론도 많은 상황이지만 ‘자부심을 고취하는 역사교육’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이 문제가 정치적 싸움 또는 이념 대립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야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자 이번 정국을 정면승부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여기엔 기존 검인정 역사 교과서에 이른바 ‘좌편향’ 문제가 심각한 만큼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다. 야당을 향해 역사 교과서 논란은 이념적으로 대립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한 단어 역시 ‘정체성’ ‘정통성’ ‘자부심’ ‘국가관’이다.

박 대통령은 또 “(역사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권과 학계가 우려하는 친일 및 독재 미화 등에 대해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하면서 학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을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밝힌 만큼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과 여론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이 문제를 ‘과거로의 회귀’로 규정하고 국정화 반대에 당력을 총결집한 상황이어서 정국 수습은 빠른 시기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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