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TF’ 논란] “위법한 비밀조직” vs “적법한 조직 보강”… ‘TF 공방’ 진실게임

교육부가 2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 문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TF의 운영 시점과 성격, 청와대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서로 정반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론조작 위한 비밀공작팀” vs “적법한 일상 활동”=새정치연합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부터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른바 ‘국정화 비밀 TF’를 꾸려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직원들이) 추석 직후 이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9월 말부터 국정화를 준비해 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 지난 8일 진행된 국정감사를 대비해 사흘 전부터 국회 자료 요구와 답변 준비, 언론 대응 등을 위해 8명의 인원을 보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TF가 지난 5일 구성됐다고 해도 지난 8일 국감장에서 “(국정화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작업을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또 교육부 내 교과서 국정화 관련 부서인 교과서정책과나 역사교육지원팀과 무관한 인사들이 TF에 포함된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도종환 의원은 “지난 23일 국제교육원 건물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이후 교육원 직원도 들어갈 수 없었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비밀작업팀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의 국정화 TF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교육부 산하 건물에서 폭주한 업무 처리를 위해 기존 조직의 인력을 보강한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를 위한 정부 절차를 비밀조직에 의한 불법 행위로 몰고 가려는 것이냐”며 “교과서 국정화 TF를 비밀조직, 불법조직으로 몰아세우는 국민 호도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아예 해당 팀이 별도의 TF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국정화 TF의 주요 업무가 역사교육지원팀의 종전 업무인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별도 TF가 아니라 기존 조직의 인력을 보강한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개별적으로도 복무상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 일일보고” vs “靑, 일상적 상황관리”=청와대가 해당 TF 업무에 관여했는지도 뜨거운 쟁점이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TF 구성·운영 계획안’ 내 업무분장표에는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국정화 TF’에 깊이 관여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회의에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명백히 법적 위반과 절차상 위법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했고, 비밀작업팀이 모든 내용을 지원했다”며 “이 단위(국정화 TF)가 청 지시 받아서 추진하는 가장 핵심 단위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청와대는 청와대에 관련 보고가 올라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와대가 팀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은 일축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 계통을 따라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청와대가 교육부 TF를 지원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해) 상황을 관리한다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세종=이도경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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