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미래 향한 韓·日 관계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갖기로 한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3년5개월여 동안 열리지 않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를 지난해 말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다. 이미 이 과정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관계 정상화 강력한 의지=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면 두 정상 모두 취임 후 처음으로 상대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는 것이다. 양국 정상은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기간 마지막으로 만났다. 상대국에서 만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의 2011년 12월 교토 회담이 마지막이다.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가 임기 중 양국관계 개선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만큼 지난 3·1절 기념사나 8·15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과거사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한 양국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 특히 지난 6월 22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기념리셉션에 교차 참석하는 식으로 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다.

◇최대 관건 위안부 문제 해법은=한·일 정상회담 성공 여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또는 일부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관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 최대한 조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이던 지난 16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진전이 있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어떤 언급을 하고 해법을 내놓을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현안이 포괄적으로 해결돼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일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외교안보, 경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협력 체제 재가동=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그러나 2012년 5월 이후 3년5개월간 열리지 못했다. 그해 9월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따른 중·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의가 중단됐던 것이다.

중국에선 관례대로 국가주석이 아닌 경제를 담당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오랜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리 총리와 아베 총리에게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또 경제·문화·환경 등 연성 이슈에 대해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 일본과 북한에 핵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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