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 후퇴는 없다, 국정화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대국민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정국 최대 이슈로 불거진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정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반전의 모멘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연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이념편향 논란에 휩싸인 정국을 정면 돌파한다는 의미다.

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설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5일부터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문제 외에도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것처럼 ‘대국회, 대국민 호소문’에 가까울 만큼 간곡하게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라는 점을 들어 ‘유종의 미’를 거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경제혁신 및 청년희망’ 예산이라는 점,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 31% 넘게 편성했다는 부분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늦어지면 매일 40억원의 기대 수출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을 들면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시정연실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20여분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5부 요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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