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G2 리스크’ 이어 한·미 환율 갈등 조짐… 美 재무부 하반기 환율보고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G2 리스크’에 노출된 한국이 새로운 악재를 만났다. 이번엔 환율정책 부문이다. 미 재무부가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추면서 한국이 아시아 지역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대만을 지목해 “통화절상(환율 하락)을 허용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득을 보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재차 드러낸 셈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에 대한 평가다. 여전히 환율정책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긍정적 평가를 곁들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공시기준을 도입한 것과 지난달 말 외환보유고의 통화별 구성 현황을 공개한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환율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투명성 부문에서 점수를 따는 대목이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는 IMF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원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5∼13% 저평가됐다”며 “지난해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6%인 데 비해 올해는 8%로 올라 원화 저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외환 당국은 2012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환 당국으로선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날수록 시장 개입에 대한 명분이 줄어들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질 경우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치는 당분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들어 달러당 1176.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23일 현재 1124.7원으로 하락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시점에 미국의 압박이 거세진다면 수출경기와 밀접한 환율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점은 부담이다.

국제금융센터 이상원 연구원은 “유로화와 엔화가 달러화 대비 큰 폭으로 절하됐지만 해당국들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이들에게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중국이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진하면서 한국이 주된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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