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달 中·日과 연쇄 정상회담… 3자 ‘협력외교’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한·중, 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협력 복원에 나선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이자 3년5개월 만에 3국 협력 틀 복원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이다. 두 정상의 첫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국은 본격적인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안 역시 만만치 않다. 개최 시기와 관련해 일본 NHK 방송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다음 달 1일, 한·일 정상회담은 2일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첫 한·일 정상회담…만만치 않은 해법=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성사되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다. 그동안 과거사 및 영토 문제,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지연으로 한·일 관계는 장기 경색국면을 이어왔다. 하지만 양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은 조심스레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결국 박 대통령 취임 2년8개월 만에 정상회담 개최까지 오게 됐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이뤄지면, 관계 정상화의 관건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과거사에 대한 치유와 올바른 인식 정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얘기다.

특히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역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미 당시에서 “(위안부) 문제도 진전이 있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 풀기는 쉽지 않다. 취임 후 첫 방한하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해결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9차례 국장급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견해차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 명목,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라는 일본 측 요구 등이 마지막까지 까다로운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아베 총리 역시 최대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 목표다.

◇한·중·일 3국 협력 복원 시도=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출범 당시 매년 의장국을 정해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했으나 이번 회의는 3년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그동안 중단됐었다.

그런 만큼 이번 회의는 동북아 주요 3국의 협력 틀을 3년 만에 복원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3국 간 협력은 양자 관계와는 별개라는 입장 속에서 회의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3국 협력이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리커창(李克强) 총리, 일본의 아베 총리와 경제·문화·환경·재난 등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협력 논의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함께 북한에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에선 북핵 문제가 포함된 공동선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남혁상 이종선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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