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20년] 성적표는?… 주민생활 지표 괄목 성장·재정 중앙 의존은 심화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비중 약 3.7배 증가, 공공도서관수 3배 증가, 조례 2배 증가, 여성 지방의원 4.8배 증가, 지방재정 자립도 약 13.2%포인트 하락….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꾸려가는 지방자치가 1995년 전면 시행된 후 20년간의 성적표다. 자치제도의 기반이 확립되고 복지나 안전 등 주민생활 지표는 크게 개선됐지만 재정의 중앙의존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20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행자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련 학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가 지난 23일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 자료다.

평가 결과를 보면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지금까지 보건·복지, 안전, 도시·환경, 문화·여가 등 주민생활 관련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자체의 복지예산 비중은 1996년 결산 기준 7.5%에서 2013년 27.6%로 3.7배가량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은 2003년 인구 10만명 당 3.3개에서 2012년 15.6개로 급증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도 2006년 1만8512명에서 지난해 말 3만448명으로 늘었다.

화재사고 사망자는 1995년 인구 1만명 당 1.3명에서 2013년 0.6명으로, 인구 1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1.0명으로 감소했다. 공공도서관은 1995년 290개에서 2013년 865개로, 미술관은 같은 기간 39개에서 190개로, 공연시설은 239개에서 984개로 각각 늘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가 제도화된 것도 성과로 꼽혔다.

조례는 1995년 3만358개에서 2014년 6만3476개로, 규칙은 1만6193개에서 2만3687개로 늘었다. 여성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175명에서 83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앙·지방 간 세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재정의 중앙의존은 날로 심화돼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였으나 지난해에는 50.3%(종전 기준 적용)까지 떨어졌다.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주민체감이 낮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자부는 오는 29일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평가결과를 총 망라한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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