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 가정 차별금지, 출산율 해법으로 부적절”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2일 ‘비혼·동거 가정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정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 해법을 이유로 최근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왔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 동거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출산 장려를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한 혼외아를 얻어내겠다는 발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는 출산·양육비 과다, 살인적인 교육비, 취업난, 주거난 때문”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하게 혼외아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한국을 비윤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나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비혼·동거 가정에 적용하려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들의 동거도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유럽식 생활동반자법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건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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