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좀비기업 솎아내기 왜?] 정상기업까지 좀먹는 ‘좀비’, 방치 땐 경제위기 뇌관

중견 제조업체인 A기업은 한때 잘나가는 회사였지만 주 거래처의 영업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투자를 통해 이를 만회해보려 했지만 대출만 늘어 2008년 부채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유동성 악화로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절차를 밟게 됐다. 이듬해 3월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대출금 상환도 유예 받았다. 그러나 판매 품목을 다변화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자까지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채권단이 이자상환까지 유예해 줬으나 A사는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A기업과 같은 좀비기업(한계기업) 퇴출에 나선 것은 가뜩이나 가계부채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기업부채 문제까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좀비기업 솎아내기가 급해진 이유는 환경 변화에 있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경제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기업경제는 보통 성장, 성숙, 한계, 퇴출 등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였는데 최근엔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기홍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좀비기업의 부실채권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돈이 될 것이라는 은근한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엔 경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산업 패러다임도 과거 철강산업 등에서 반도체 쪽으로 바뀌다 보니 대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우리 기업들의 목표는 이제 성장이 아닌 ‘생존’이 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경영콘서트에서 “내년 기업들의 최우선 목표는 생존이어야 하며 리스크 관리의 정책적 비중을 높이고 초저성장 시대를 맞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를 위해 좀비기업은 도려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상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돈을 차지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대희 연구원은 지난해 말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좀비기업이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좀비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한 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운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처가 모여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을 골라낼 계획이다. 또 채권단 중심 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유암코(연합자산관리) 기능을 확대·개편해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에 나선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영구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좀비기업 퇴출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는 지난 15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좀비기업 지원이 오히려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좀비기업이 사라질 경우 시장노동 및 자본수요 증가를 가져와 임금과 자본가격이 올라가 정상기업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송 교수는 “좀비기업의 긍정적 외부효과 가능성을 생각해 좀비기업을 모두 구조조정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 지원해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는 노력이 선행된 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애 백상진 기자

limitle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