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바꾸고 대학도 전공별로 3년제나 4년제로 차등을 두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낮출 것을 요청했다. 청년들의 취업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전공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올 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생산인구 감소 대응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지난 8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 나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부모보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다. 출산 전후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며 “총리실 산하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 문제와 관련해 산후조리업자의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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