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기업대출 갑질 집중 감독”… 임종룡 금융위원장 밝혀 “횡포 막는 CCTV 될 것”

“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이 필요한 기업에 이른바 ‘갑질’을 하는 행태가 드러나면 현장경보를 발령하고 집중 검사·감독을 하겠다”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말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벤처기업 종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의 횡포를 막는 CCTV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의 현장점검 1일 반장이 돼 기업인의 고충을 들었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당해 온 사례를 전달했다.

시중금리가 낮아져 중소·벤처기업이 금융회사에 기존의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금융사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대출 기간을 줄이기도 한다고 참석자들은 토로했다. 또 은행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융통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대출 때 피담보 채무 범위를 비워두도록 해 사실상 포괄적인 근저당을 설정하는 일도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임 위원장은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거나 “(부조리한 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하겠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출만기 연장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정책자금, 재정융자 등 금융지원 제도는 은행은 물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현장점검을 확대, 연말까지 기업과 소비자 등 금융회사 이용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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