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윤창현] 중국발 위기 선제적 대응해야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규모는 1조3000억 위안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7%나 줄어든 9240억 위안을 기록했다. 수입 규모는 8월에도 13.8% 하락해 우려를 자아냈는데 9월에는 8월보다 하락폭이 더 커져버린 것이다. 이러다보니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규모 누계 액수는 17.9조 위안 정도로서 전년 동기 대비 7.9%나 하락했다. 중국의 교역 둔화세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이 반영되면서 19일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9%로 발표되었다. 비록 7% 대비 0.1% 포인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1분기에 6.2%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타나면서 우려는 서서히 증폭되고 있다. 1조 위안이 넘는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부양책이 거듭되면서 신뢰는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다보니 대중국 수출액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그 타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설비 가동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0을 수출하고 180을 수입하다가 150을 수출하고 130을 수입하면 흑자규모는 20으로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수출 관련 생산설비 가동 규모는 200에서 150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제 수지흑자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과잉생산설비 문제가 충격이 돼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실물위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자원 가격 하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자원생산국들이 불가피하게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이 줄면서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의 수입액 감소는 물량 감소와 함께 수입가격 하락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축소 지향적 교역 감소의 후유증은 상당하다.

얼마 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자원가격 하락 등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회복 속도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아직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거시정책 처방이 제시되기는 힘들다. 결국 개별 국가들이 스스로 정책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논의 이외에 특별히 뾰족한 방안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중국의 수입 감소가 가시화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 내에서 선제적 대응책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최근 실시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미시적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다. 일시적이기는 하나 줄어드는 ‘외수’를 보완할 수 있는 ‘내수’ 촉진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정규 공휴일보다 임시 공휴일의 내수부양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내수부양 효과까지 감안해 임시 공휴일을 수시로 지정하고 시행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대응도 의미가 있지만 미시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두 방안이 보완적으로 갈 때라야 원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재정위기’에 이어 ‘중국발 교역위기’ 내지 ‘중국발 실물위기’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과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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