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대책, 컨트롤타워 없이 정책 나열 그쳐”…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각계 전문가와 단체 대표들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에서 “우선순위가 강조되지 않고 부처별 정책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2018년 이후 정년을 60세에서 더 올리는 안에 대해 경영자단체와 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돼 있지만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책 추진에서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고용, 복지, 여성가족 담당 부처의 통합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 지출이나 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게 시안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를 책임지는 부처가 신설된 점을 거론하며 “출산의 중요성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결혼 연령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며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과 관련한 획기적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는 “청년층 고용 정책으로 이름 붙여진 거의 모든 정책이 망라돼 있지만 청년층 고용과 이에 따른 혼인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추가 연장해 연금 수급시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정반대 시각을 노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동의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이 선행된 뒤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제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될지 일자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될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는 데 대해 대한노인회 김용환 사무총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얻어야 하는 문제”라며 “상향 기준을 70세로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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