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체력 키우겠다지만… 소비자 보호책 미흡해 ‘반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은 지난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놓은 보험 개혁 방안에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담았다. 규제를 없애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보험사에 안겨준 자유에 비해 소비자 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붕어빵 시장 변화될까=한국의 보험산업은 규모면에서 세계 8위에 이르지만 사전 규제와 울타리에 가로막혀 서로 비슷한 붕어빵 같은 상품을 팔면서 덩치만 키워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단 팔고 보자’는 판매 경쟁은 보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 보험설계사가 한 보험사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비율이 40%가 안 되는 철새 설계사 문제를 낳으면서 소비자의 불신을 불러왔다.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시장 구조는 국내 시장의 고착화, 해외 진출의 잇따른 실패로 보험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 여기에 선진국 기준의 위험 관리를 요구하는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위기감까지 있었다.

금융 당국의 로드맵은 빗장을 풀고 질적 경쟁을 통해 체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촘촘한 규제망으로 얽혀 있는 보험상품 설계 기준을 전면 자율화해 면책 기간, 장해등급별 보험금 설계, 해약환급금 계산, 자동차 보험료율 조정 주기 등을 보험사들이 스스로 정하게 된다.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번 로드맵은 1993년 12월 발효한 보험 자유화 조치를 22년 만에 실질적으로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신뢰를 회복해 세계 5대 보험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경쟁 러시 우려=빗장을 푼 결과가 보험료 대폭 인상을 불러오거나 반대로 덤핑 판매로 인한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들은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여기겠지만 취약한 쪽에서는 고민이 큰 상황”이라며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장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시장에 자율이 주어진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할 책임도 시장에 주어졌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표준약관 같은 사전 심의 제도가 의료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하고는 내년 4월부터 사라지게 돼 소비자는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금융위는 “법규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판다면 상품변경 권고권을 발동하고 과징금을 엄중하게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징금 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 제도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 당국이 야심차게 내세우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역시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다음달 온라인전용보험과 방카저축성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의 3가지 상품만 비교하도록 개장한다는 방침이어서 그나마도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이다. 보험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지금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온라인으로 연금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이용하기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독일도 1994년 보험료를 자유화한 뒤 오히려 보험료가 안정됐다”며 가격 비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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